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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1123인 세월호특별법 촉구 선언
1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영화인모임은 자료를 통해 영화인들이
제 1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영화인들의 다양한 문화행동을 펼친다고 발켰다.
이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전 세계의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선언문 전문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화인 1123인 선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168일이 된 지난 9월 30일 여야는 '양당 합의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군은 배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유가족들을 배제한 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지난 8월 9일부터 동조단식에 돌입했던 영화인들로서는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합의문이다.애초의 주장을 완화하여,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한 안이라면,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바람마저철저히 묵살된 합의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재발방지대책강구'가 절실하다는 내용적 공감대로부터 출발하여, 실천적 연대활동을 벌여왔던 영화인들은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인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하여,전 세계의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부여'하는 특별법을 원한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짧게는 현 정부의 무능함이 부른 참극이지만, 길게 보면 생명보다 이윤을 보다 우선시했던 대한민국의 모순이 집약된 사건이다.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지 않으면, 무고한 생명의 희생앞에 더욱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 이는 정치권만의 문제도 아니며, 이념대립의 문제일수도 없다.그러하기에 청와대,정부,정치권 스스로가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주체를 세우는 일에서 가장 배제되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여당이다.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은 권력형비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이다. 여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야의 정쟁대상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입안해야 할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호도를 서슴지 않으면서까지스스로가 진행할 수 있는 입법권을 내려놓고 있다.내려 놓아야 할 것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기득권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가족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울 수 없는 여당이 되려 주도하는 특별법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4월 16일 이전, 세월호 참사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은 평범한 시민이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유족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참사 이후 가족들은 모든 언론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SNS망을 통해 확산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그들의 심정을 뒤로 한 채, 유가족들을 철저히 대상화 시킬 뿐이었다.'왜, 단 한명도 구조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생존자들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바람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던가?
전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면담을 거부한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입법권에 대한 간섭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여당의 권한을 야당에게 넘기겠다던 여당대표는 말을 바꾸었고,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과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 동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핑계를 대며 마치 유가족이 직접 수사, 기소라도 하는 양,여론전을 펼치는 주체는 여당 원내대표이다.유가족의 바람을 호도하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총 3번에 걸친 여야의 합의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번번히 뒷통수를 맞았다.
일부 세력이긴 하겠으나 유가족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끼워넣은 특별법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을 넘어서, 종북세력. 폭력세력, 기득권세력으로 몰아가는 행동들과 조소들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묻고 싶다. 그렇다면 4월 16일 이후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무엇이 밝혀졌는가? 무엇이 규명되었고,어떤 대책이 세워졌는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사회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다.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우리 영화인들은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욱이 다른 그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든든한 벗이 되고자 한다.
2014년 10월 2일 세월호 참사 170일째 되는 날
영화인 1123인 일동
가족대책위원회 발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68일이 된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에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저희 가슴은 벌써 꽁꽁 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은 저희 가족들을 배제한 채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장을 완화하여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한 안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합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저희 가족들이 빠진 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유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당입니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빠지고 오히려 여당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되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과 함께 손을 맞추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 번의 합의과정에서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궤변을 동원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추천절차를 고안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특검 추천절차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와 정부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인물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저희 가족을 대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새정치 민주연합에 전권을 위임하였는가를 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저희 가족들은 대변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 앞서 저희 가족들과 만나 협상권한을 인정하여 주면 특검후보군을 형성할 때 여당, 야당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 보다 더 진일보한 안으로 협상하여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사람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새정치 민주연합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신속한 진상규명의 실시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새정치 민주연합에 협상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의 이러한 양보와 믿음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반대의사표시 후 불과 20분 후 협상타결 속보가 떴습니다. 이미 2차례나 저희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아가 특별법 협상 자체를 장기간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과 저희 가족들을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번 합의를 원래의 약속대로 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정당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양당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전권위임에 대한 강요와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진상에 대한 은폐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다시 한 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이 단지 저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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